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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대통령, 尹 복귀 사과는 했으나…검찰개혁엔 '정공법'
작성자 이지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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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2-25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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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


법원이 전날(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는 법원 결정 당일에는 "입장 발표는 없다"며 침묵을 지켰지만,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와 직무복귀와 관련한 논란에 책임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그간 청와대는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할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검찰에 책임을 물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부산출장마사지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반면 추 장관에게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면역력영양제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다만 검찰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사권자로서 관련 논란에 사과해 갈등 봉합에 주력하는 한편, 검찰과 법무부에는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주문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이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사용처, 취득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5/뉴스1(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무해지환급형보험관련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별개로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정부로서는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잔여 임기를 끝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7 이에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를 언급한 것은 추 장관이 표명한 사의를 암보험비갱신형조만간 수용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추 장관은 무수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주인공이고, 그 역류성식도염치료징계마저 무위로 돌아간 데 대해 조루책임을 피하기 수원중고차어렵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 특히 윤 총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서 지금껏 대립해온 추 장관과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차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논란을 매듭짓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문재인 코워커대통령이 간편심사암보험 지난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비갱신형암보험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향후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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