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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은 의로운 검사" → "선택적 정의" 1절과 2절 다른 박범계의 '석열형!'
작성자 이지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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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02 0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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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ㆍ법무장관 후보자 과거 ‘어록’ 조명ㆍ윤 총장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ㆍ검찰 조국 수사 이후 관계 틀어져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진상조사단장이 2014년 11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에 요양병원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과거 윤 총장을 ‘윤석열 형’이라고 불렀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뒤 사이가 틀어졌다.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어록’을 남겼다.박 후보자는 지난해 10월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만남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공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섰다.과거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을 ‘형’, 자신을 ‘아우’라고 칭하며 윤 총장을 안산일수응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이던 수원일수윤 총장(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감장에서 외압을 폭로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2013년 11월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부산출장안마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고양간판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적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지난해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 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적었다.‘갑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법원 판례 모음자료인 ‘법고을 LX’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난감해하자 “아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나, 답답하게. 대법관님!”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질 논란에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웹사이트 상위노출절실한 마음으로 건강비서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의 질의를 했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운전자보험 무해지환급형보험앞둔 3월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서를 흔들며 “저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측근, 형제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 제보가 됐다.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2018년 3월16일 경찰은 보험비교김 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며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시장은 그해 6월 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시장직을 내줬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이용했다고 보고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배석판사였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2017년 국회로 초청해 “제한적 위치에 있었지만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최대열씨 등 3명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년 뒤 진범이 나타나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박 후보자는 내주 초 서울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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