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시행이전부터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10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주거 분야' 자료가 올라왔다. 민주연구원은 실제로 지난 6월30일 세미나를 개최해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세미나에는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수원중고차"임대료 규제가 임대인에게는 나쁘고 임차인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제도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임 교수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임대주택의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결국 임대인의 임료 규제 회피 행동으로 임대주택 공급위축, 재고감소로 이어질 웹사이트 상위노출수 있다"고 경고했다.같은 세미나에 남자갱년기증상참석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세미나 자료집에서 "보수언론에서는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본격적인 반대 여론 조성을 시작했다"며 "논의가 정리되면 미드추천법제사법위원회로 가져와 곧바로 통과시키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 논의를 맡기면 20대 국회 같이 쟁점 법안이라고 계속 소위원회로 가서 고양이분양논의가 안되는 사태가 발생할 뿐더러 법사위 의원들이 이런 논의에 익숙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대로 된 토의없는 날치기 통과는 예견된 셈이다.이같은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최근에서야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성이 자자하다. 한 네티즌은 "전세값 급등, 전세 소멸 등 서민들이 고통받을 것 다 알면서도 법을 통과시킨거냐"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다른 네티즌은 "국회의원들이 보기엔 임대차법으로 피해 본 국민들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은가보다"며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여당은 임대차법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잠실눈썹문신있다. 최근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기간이 자녀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암보험비교사이트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 네티즌은 "전세값을 천정부지로 더 뛰게 주택화재보험해서 전세 자체를 없애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태준 기자]▶ 주말 결혼 예비부부 날벼락 "400명 잡았는데 어떡하라고"▶ 美간호사의 충격적 고백 "죽어가면서도 코로나 가짜라 우겨"▶ [단독] "트럼프, 퇴임 후 어린이보험北김정은과 밀월관계로 바이든 압박할 것"▶ 200만원 빌려주고 선이자에 연리 360%, 나체사진까지…▶ 7600t 무게 5층 건물이 인공다리로 62m 걸어서 이동[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