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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금 대한항공 특혜' 논란에 "기간산업 살리자는 취지"
작성자 이지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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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06 2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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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


인천국제공항에 주기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모습. ⓒ News1 정진욱 기자(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항공산업발전기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기간산업을 살리자는 취지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손 차관은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는 더 파격적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혜시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산업 구제를 위해 1조원대 '항공산업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해왔다. 국내 항공사 7000억원,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15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가 1500억원을 출자해 총 1조원 규모다.정부는 기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때 항공사에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고, 항공사가 비행기를 리스할 때 공적보증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우리 항공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꾀했다.그러나 최근 국내 항공업 '빅2'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추진되면서 일각에서는 기금 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그룹에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빅딜이 성사될 욕창치료경우 '통합 대한항공 계열'은 업계 총 10개 항공사 중 절반인 5개(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항공사를 소유하게 된다. 기금 조성으로 인한 혜택의 편중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손명수 차관은 "(기금이)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도 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항공산업발전조합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다. 조합에 지원할 정부 출연금과 공항 출자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 News1 신웅수 기자또 손 차관은 '통합 대한항공'의 운수권과 슬롯에 대해서는 "기존 두 회사가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을 보장해주겠다"며 국토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언급했다.슬롯은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이다. 이를테면 인천공항의 슬롯이 65회라면, 한 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가 총 65대라는 뜻이다. 항공사 지입차입장에서는 특정 시간에 공항을 사용하는 권리로 쓰인다.그는 "두 항공사가 통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운수권과 슬롯"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치면 인천국제공항 슬롯을 40%(24%+16%) 정도의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 포항꽃집알려진 것처럼 추가 운수권이나 슬롯 원두커피도매배분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른 LCC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운수권이나 슬롯 배분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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