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대형IB 육성 자본시장법 등 90여건 처리…노대래 18일 청문회]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10일 하도급 두바보의재무설계거래시 부당한 병원광고단가인하,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원사업자와 수급(하청) 사업자간 소송이 빈번할 것이란 우려는 완전히 없애지 못해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올린 주가조작사범은 적어도 이익만큼 벌금을 내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 같은 자본시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포함, 90여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국회 암보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현행 '기술유용' 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3건도 포함하고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배 책임을 원사업자에 부과토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협의할 권한을 부여하되 협의 결렬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정토록 했다.이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새누리당 의원)과 오제세·이상직·홍영표·노웅래·이목희·전병헌 민주통합당 포항꽃배달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날(9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등 오랜 기간 의견수렴과 숙성을 거쳤음에도 상임위 내 반대의견이 수원중고차여전했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재석 17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부당단가 인하가 부당 하도급 항목에 강남역왁싱포함되면 남소(소송 남용)는 불 보듯 뻔하다"며 "기업과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자칫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가조작사범 벌금 하한선을 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조작으로 인한 이익(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이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를 벌금으로 반영구학원 반영구학원내도록 규정했다. 또 이익의 3배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1배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현재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 상한선은 3배이지만 하한선이 담적병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 조작 등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이 이날 법안 통과에 큰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17대 국회 시절부터 추진하던 것이다. 김 의원은 "적어도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하므로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밖에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 사용, △연간 5억 이내 역류성식도염치료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IB)이 육성되고 대체거래소(ATS)도 설립될 전망이다.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대형IB 육성안과 관련 "금융투자 업계를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독과점 구조를 양산. 고착시킬 위험이 부각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 추진 기업의 채무를 감면할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토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됐다.해킹 등 금융기관 전산사고 발생시 금융위원회와 금융사가 대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단 실제 전자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사의 경우는 이 법 적용을 배제해 불필요한 부담을 덜도록 했다.정무위는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