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민주당 총의 담긴 대안, 끝까지 들어본 적 없어”
작성자 이지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4-06 16:33:2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9


[중앙일보 이정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소신인가, 계산인가.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조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 속에 강행 통과시킨 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행동에 후폭풍이 거세다. 소속당인 민주당에선 출당, 윤리위 징계 같은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일 “이번 일은 당의 존립과 규율을 위해 가볍게 넘어가거나 묵인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 제소는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당 일각에선 “당을 무시하고 자기 장사만 했다”거나 “탈당을 결심하지 않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결같이 격앙된 톤이다.정작 논란의 치과개원중심에 선 추 위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흘째 지역구(서울 광진을)에 머물렀다. 노조법 처리 과정에서 여러 날을 밤샘을 하다시피하면서 중재안을 손보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탓이다. 뒷목과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통증을 느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측근인 황인철 특보가 전했다.2일 낮 서울 자양동 지구당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흰 재킷 차림으로 취재진을 맞은 추 위원장의 얼굴은 다소 지친 듯 피로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1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인터뷰 내내 또박또박 ‘추미애 중재안’의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자신의 노력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스처가 커지고 얼굴에 홍조를 띠기도 했다.-민주당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환노위 전체회의 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통과시킨 걸 두고 한나라당과 묵계가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묵계요? 그런 건 없지요. 그냥 놔두면 한나라당안의 직권상정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고, 무책임하게 기존법을 그냥 시행하게 할 수도 없었죠. 민주당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올 오어 나싱(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어요. 중재안을 처리해야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내용에 문제 있다면 공개 토론하자”-그래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중재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토론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려 마지막까지 노력했어요. 30일 오전에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퇴장하지 말고 수정안(민주당 안)이 올 때까지 토론을 하면서 암보험비교사이트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1시간가량 토론도 이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갔어요.…오후엔 도저히 회의 진행이 안 되겠기에 문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환노위원임이 확인된 분들은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민주당 간사(김재윤 의원)가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착석하라’고 하니까 회의장을 돌다 나가버렸죠. ”-민주당에선 복수노조의 암보험비교사이트협상 창구 단일화에 반대, 지금처럼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권은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게 당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게 확실한 당론이었대요?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게 의원들의 총의를 수렴, 토론을 거쳐 확정된 당론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30일 아침에도 정세균 대표와 긴 통화를 했어요. 기존법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생길 혼란과 문제점, 중재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상황이니 마지막으로 대표가 책임 있는 입장을 주시라고 했더니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 누구한테도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어쨌든 당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중재안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한나라당과 정부가 많은 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만큼은 한나라당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복수노조라는 건 노조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를 의미하는데 기존 산별노조만 예외적으로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어요. 중재안엔 기존 노조가 경쟁력을 가질 수 두바보의재무설계있을 때까지 2년6개월 동안은 산별노조의 협상권을 인정해주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결국 민주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긴가요.“애초부터 이 문제를 놓고 당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도부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어요.”-당에선 예결위 회의실 포항꽃배달점거 농성에 추 위원장이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여야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당인으로 처세하기보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농성장에 가지 않은 겁니다. 당에서 오해가 있을 순 있겠지만 프로세스상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해당행위란 주장엔 동의하십니까.“당원의 총의가 담긴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예산과 연계하지 말고 지도부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했어요. 어차피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는 건 트렌드이고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3년 유예기간을 뒀을 남성정력제추천뿐 로드맵으로 정했던 것 강남브라질리언왁싱아닙니까. 이번에 통과된 건 한나라당안도 아니고 정부안도 아니고 ‘추미애 중재안’입니다.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기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사업장 내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노동운동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당에서 윤리위에 징계하거나 출당 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내용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전체 당원과 의원들의 총의를 거쳐 확정된 것인지 당당히 공개 청문회에 응할 겁니다. ”-3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후폭풍을 예상 못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재안을 통과시킨 건 용기입니까, 아니면 향후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겁니까.“정치적 계산을 했다면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조차 이런저런 계산과 반발, 그리고 뒤탈이 있을까봐 결국 못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13년 동안 세 번이나 법 시행이 유예된 거고요.”-지난해 6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때는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끝내 정부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여론의 비판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강성 이미지에 부담을 느껴 이번엔 중재안 처리를 통해 중재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정치인들이 이미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집단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소신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거죠. 저 역시 이미지에 신경 썼다면 이렇게 못했겠죠. 비정규직법이나 노조법이나 제겐 운명처럼 던져진 과제였고 그걸 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이 대목에서 기자는 2002년 대선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당시 그는 정동영(무소속) 의원과 함께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친노의 대표 주자였다. 대선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후보 단일화의 카운터파트였던 정몽준(현 한나라당 대표) 의원의 노무현 지지 철회를 촉발한 명동성당 앞 유세에서 당시 노 후보는 그를 자신의 뒤를 이을 차세대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다음해 민주당이 분당되는 과정에서 그는 반노무현 세력의 선봉이 됐다. 친노 세력 중 유일하게 민주당 잔류를 선언하고 국회의 탄핵 의결에도 가담했다.그의 처신에 대해 일각에선 “영남(대구 출생) 출신으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의 지지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호남의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꾸려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란 분석이다. 이런 관측은 그의 정치 입문과 무관치 않다.추 위원장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DJ) 총재가 이끌던 야당 국민회의에 입당, 정치에 발을 들여놨다. 당시 그는 현역 여성 판사(광주고법) 출신으론 처음 정치에 들어온 여성이었다. 영남 출신이 많지 않은 야당가에서 그 앞엔 탄탄대로가 열리는 듯했고 실제로 DJ와 호남의 지지를 발판으로 15, 16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됐다.하지만 막 정권을 출범시킨 노무현 정부에 반기를 들고 소신을 지킨 대가는 컸다. 2004년 치러진 총선에서 그는 친노들의 집중포화를 받아 낙선했다. 이후 2년여 동안 미국 유학(컬럼비아대)의 길에 올랐고 2008년 총선에서 재기에 성공했다.이런 혹독한 과정을 겪은 그였기에 이번 중재안 처리는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었다. 그에게 “당심을 거스르고 독자 행동을 하는 게 두렵지 않았냐”고 물었다.“시간 흐르면 적절한 해법이라 평가받을 것”추 위원장은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당에 담적병치료합류했더라면 등 따뜻하고 배 부를 수 있었겠지만 신당행을 거부한 것은 개혁세력을 아우르고 모아야 할 마당에 오히려 지지층을 담적병치료가르고 분열하는 신당 창당엔 같이할 수 없다는 소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재안 처리도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기에 가능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해법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당 일각에선 중재안 처리를 향후 당권 경쟁이나 차기 대권 레이스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란 시각이 있습니다.“지난해 12월 4일 환노위에 노조법이 올라온 이후 한 달여를 노사정 합의, 여야 간 중재, 그리고 중재안을 다듬는 일에 보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민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그 얘긴 지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추 위원장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대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여성 정치인으로 당 주류와는 거리를 둔 비주류로 정책사안에 대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표와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습니까.“(이 대목에서 추 위원장은 즉답을 않은 채 잠시 망설였다) 박 전 대표는 당내 지분이라는 조직적 힘을 가진 정치인이고 전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전 애초부터 조정력이나 힘을 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사정과 여야의 한가운데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바디프로필합리적 대안을 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외로웠죠. 너무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동료라 하더라도 손을 얹어줄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런 만큼 외롭고 피 말리는 작업이었어요.”-박 전 대표가 지난해 미디어법 개정 때 보인 태도와 추 위원장의 이번 중재안 처리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숙제도 다르고 푸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다만 박 전 대표가 낸 미디어법 대안은 그래도 ‘한나라당 법안’이었고 이번에 제가 관철시킨 건 한나라당안도 민주당안도 아닌 ‘추미애 중재안’이란 점이 다르죠.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
     

    CUSTOMER CENTER

    BANK INFO

    • 예금주